서울대 병원 교수 55%가 오늘(17일)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현수막을 내걸었다.
1. 휴진 동기
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.
2. 휴진 기간
무기한 휴진에서 일주일로 축소하기로 했다.
3. 축소 이유
"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투쟁"이라는 비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.
4.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활동
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, 서울대 의대생과 전공의, 교수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.
5. 비상대책위원회의 발표
-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, 정규 수술·시술·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(54.7%)으로 확인됐다
- 휴진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90.3%인 873명이다.
- 강남센터를 제외한 3곳의 수술실 가동률이 기존 62.7%에서 절반 수준인 33.5%로 떨어질 것이다.
-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%가량 줄어든다
-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명령을 ‘철회’하는 것이 아니라 ‘취소’해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.
7. 강희경 비대위원장의 설명
이번 휴진으로 수술 건수는 이전에 비해 전공의 있을 때를 100이라 하면 이전에 60, 이번 주 휴진으로 30으로 정도로 조절됐다.
8. 제창한 구호
- 외면받는 현장 소리, 진심없는 의료정책.
-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.
- 15분 진료 의사도 원한다.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라.
-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.
9. 강희경 비대위원장의 결의문 선언
-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교육기관 교수로 근거없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을 온 몸으로 저항한다
- 현장을 모르는 정책결정권자가 우리 나라 의료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
-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에 의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.
10. 의료계의 자유발언 (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강성범 교수)
- 교수들이 환자 진료에 묶여 있는 동안 거리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은 오히려 될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.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는 이유이다.
- 전공의는 사직할 권리도 없다는 정부는 민주공화국 국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.
- 전공의 학생이 나간 이후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정부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명령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.
11. 강성범 교수의 요구사항
- 의대 증원을 조정하고 개혁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면 전공의와 학생에게 복귀할 명분을 줄 수 있다.
-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, 독립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.
12. 강희경 비대위원장의 발언
- 정부가 (휴진에 대응해)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, 서울대병원을 오는 환자들은 이런 당직제가 필요하지 않다.
- 환자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진의가 아니다. 걱정말고 일정 조정이 안 된 이들, 약이 필요한 이들은 병원으로 오라.
13.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
-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
- 전공의는 범법자가 아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다.
- 2025년 의대 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, 2026년 이후 정원은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하에 다시 논의해달라.
-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, 휴진을 철회할 준비도 돼 있다
-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추진밖에는 없다.
-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는 없다.
14.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공동대표의 발언
- 젊은 의사로서 원하는 것은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다.
- 서울대병원 전공의 상당수의 꿈은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돼 대한민국 의료 중심에서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.
- 정부가 모든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긴 어렵지만, 국민이 요구한다면 그에 응해 공개해야 한다.
15. 비상대책위원회의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
- 휴진 기간에도 응급, 중증 환자와 저희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희귀, 난치 질환 환자분들 진료는 유지된다.
- 혼란스런 사태를 빨리 끝내고 앞으로 이런 의료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수들이 앞장서겠다.
16.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기자회견
-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.
- 중증·응급·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.
- 진료거부,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.
-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다.
-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.
17.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발표
-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다.
-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 사태에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.
-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.
18.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향한 비판
-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.
- 대안 없이 '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' 및 '원점 재논의'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18일 집단 휴진도 현재 상황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다.
19.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응
-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- 의료계 집단 휴진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.
-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, 해외 의사 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.
- ‘전공의 행정명령 취소’는 받아들일 수 없다.
-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-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‘3대 요구’에 대해서도 “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.
20. 중대본부 측의 보도자료를 통한 발표
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,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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